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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	판례	선고일자
행법판례	사건번호 : 서울행법2023구합1507 휴무일을 제외한 실근무일만을 기준으로 정직기간을 산정할 수는 없다. 정직기간은 그 사이의 휴무일과 관계없이 진행한다	2024-04-26
행법판례	사건번호 : 서울행법2022구단66760 경찰공무원에게 발병한 비대칭성 돌발성 난청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	2024-04-24
행법판례	사건번호 : 서울행법2023구단58148 감각신경성 난청과 용접공으로 근무하면서 적어도 3년 이상 85dB 이상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이력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	2024-04-24
행법판례	사건번호 : 서울행법2023구합75058 교통사고 발생에 도로교통법위반 행위가 있기는 하나 수행하던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	2024-04-19
행법판례	사건번호 : 서울행법2022구단52082 망인이 사망 전 받은 검사에 따른 심폐기능정도를 인정하여, 진폐병형만을 근거로 진폐장해등급을 판정하여 장해위로금 차액분을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함	2024-04-19
행법판례	사건번호 : 서울행법2021구단6178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	2024-04-19
행법판례	사건번호 : 서울행법2024구단50943 「택배 지·간선기사 및 유통배송기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기준」을 충족하지 않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처분은 위법하다	2024-04-18
행법판례	사건번호 : 서울행법2022구합81360 영업이사로 근무하던 망인이 사업상대방들과 술자리에서 언쟁 중 쓰러져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.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	2024-04-18
행법판례	사건번호 : 서울행법2023구단64815 도로교통법위반의 범죄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으로 기여하고 있으나, 다른 차량의 과실도 경합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 업무상 재해 인정	2024-04-17
행법판례	사건번호 : 서울행법2023구단61793 주치의의 임상적 소견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존중되어야 하고, 감정의도 주치의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	2024-04-17
행법판례	사건번호 : 서울행법2020구단75524 군인의 직무수행과 협심증, 중심망막동맥폐쇄증 등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	2024-03-20
행법판례	사건번호 : 서울행법2023구합51304 사무직과 생산직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존재하는 등 사무직을 생산직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	2023-12-07
행법판례	사건번호 : 서울행법2022구합7630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로 인한 경영악화를 이유로 한 정리해고는 정당하다	2023-11-03
행법판례	사건번호 : 서울행법2022구합70339 현장관리자가 그 소속 근로자에게 노조활동 등과 관련하여 업무상 지적을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	2023-10-19
행법판례	사건번호 : 서울행법2022구합87931 정규직 근로자인 비교대상근로자들과 달리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성과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기간제법 제8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	2023-09-22
행법판례	사건번호 : 서울행법2022구단66678 회사 내 동호회인 야구단 멤버로서 야구대회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	2023-08-24
행법판례	사건번호 : 서울행법2022구단68735 척추분리성 척추전방전위증 등과 용접공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	2023-08-09
행법판례	사건번호 : 서울행법2022구단68551 화물운송서비스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어플을 사용하여 배송업무를 수행한 배송기사는 근로자에 해당하고, 요양급여를 불승인 결정은 위법하다[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상]	2023-07-20
행법판례	사건번호 : 서울행법2022구합69452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연장근로는 병행 시행될 수 있고, 적법한 연장근로명령을 거부한 데 대한 정직 30일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	2023-07-14
행법판례	사건번호 : 서울행법2022구합70537 노사 상견례 자리에서 여자 동창이 패러글라이딩하는 사진을 보여주며 함께 만나자고 한 것은 언어적 성희롱 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	2023-07-06
행법판례	사건번호 : 서울행법2021구합69653 단체교섭 거부·해태, 폐업예고, 위기극복 장려금 지급, 신규채용, CCTV를 이용한 근태감시 행위 등은 지배·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	2023-05-11
행법판례	사건번호 : 서울행법2021구합89763 경영평가편람 수정안은 권고적 효력을 갖는 외에 개별 사안을 규율하는 법률상 강제력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	2023-04-21
행법판례	사건번호 : 서울행법2022구합61069 표준재무제표증명, 표준손익계산서, 연도별 매출액 및 영업이익·성과급 내역, 법인등기부 등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	2023-03-17
행법판례	사건번호 : 서울행법2022구합65528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재결의 처분사유는 근로복지공단이 원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로 제한된다	2023-02-10
행법판례	사건번호 : 서울행법2021구합71748 ○○○○○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	2023-01-12
행법판례	사건번호 : 서울행법2022구합62352 근로복지공단에서 만성 허혈성 심장질환을 승인상병으로 하여 요양·보험급여 결정을 하였으나 사업주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그 소를 각하한 판결	2022-12-22
행법판례	사건번호 : 서울행법2021구합72352 재택근무로 하루 4~5시간 근무한 프리랜서도 사측의 상당한 지휘·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	2022-11-17
행법판례	사건번호 : 서울행법2020구합65838 전환 신청 기준을 수립하고, 그 기준에 따라 전환 신청 대상자로 인정한 이상 정규직 전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	2022-10-28
행법판례	사건번호 : 서울행법2022구합52140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함에 있어서 해고대상자의 선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	2022-10-28
행법판례	사건번호 : 서울행법2021구합85778 취업규칙에 반하여 ‘부서장 또는 그에 준하는 직급의 사원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대리직급을 근로자위원으로 선정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	2022-10-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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